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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조사원 양성화 탄력.. 한국판 셜록 홈스 나올까 [세계일보]
이름 자격맨 등록일 2014-04-03 조회 3494

민간조사원 양성화 탄력…한국판 '셜록 홈스' 나올까

정부 ‘신직업 육성 계획’에 포함… 찬반 논란


박근혜정부가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에 ‘사립탐정’으로 불리는 ‘민간 조사원’을 포함시키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탐정 업무가 시효만료 사건 등 장기미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좌절된 탐정법

민간 조사원은 그동안 관련 법안이 없는 탓에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들은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의 이름으로 개인의 뒷조사를 하거나, 부부 간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음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기업화된 민간조사 사무실도 존재하지만 직접 조사를 의뢰받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수임하거나 기업에 경비나 경호 용역을 받는 형태로 활동한다.

민간 조사원에 대한 논의는 1998년 15대 국회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하순봉 의원은 ‘공인탐정에 대한 법률’을 입법 추진했지만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17대 국회에서 이상배 의원과 최재천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한 ‘민간조사법안’ 형태로 다시 등장했고, 18대 국회에서도 이인기 의원과 강성천 의원이 민간 조사원 합법화에 관한 개정법률안과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들은 관련부처 간 의견차가 심해 법제화되지 못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윤제옥 의원과 송영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 두 건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정부는 민간조사원 합법화에 맞춰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을 도입할 계획이다.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은 3단계에 걸쳐 엄격하게 실시하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결격사유를 검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논란 가열

민간 조사원 합법화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실종자 수색이나 시효만료 사건 조사 등 수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민간 조사원이 합법화되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를 관리감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국 경찰관련 학과 졸업생을 위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민간 조사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대한민간조사협회 하금석 회장은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된 34개 국가 중 33개 국가가 민간 조사원을 합법화했는데 한국만 합법화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는 법안이 통과돼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시민모임 대표 나주봉씨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은 나설 수가 없어 사건 기록을 열람해 해결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며 민간 조사원 도입에 대해 기대감을 비쳤다.

경찰은 엇갈린 의견을 내고 있다. 만성적인 수사인력 부족을 해결해줄 방안인 동시에, 사생활 침해 사건이 빈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박모 경정은 “하루에도 몇 건씩 보험사기, 부동산 사기 피해 신고가 들어오는데, 인력이 늘 부족한 상황”이라며 “우리야 일거리를 덜어주면 고마울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모 경위는 “민간 조사원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워낙 제약이 많은 편”이라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민간 조사원 합법화를 가장 반대하는 곳은 대한변호사협회다. 최진녕 대한변협 대변인은 “민간 조사원이 하는 일이 사실상 불법에 가까운데 이것을 합법이라고 이름짓는다고 행위 자체가 올바른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제약받는 해외 탐정

현재 수많은 국가에서 사설탐정을 합법화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아서 코난 도일의 작품 ‘셜록 홈즈’로 탐정의 원조국가 격으로 알려진 영국은 2000년대 들어 탐정 역할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2001년 영국은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던 탐정 사무소 운영을 국가기관이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영국의 탐정자격증 발급기관인 ‘경비산업공사(SIA)’는 탐정의 숫자를 제한하기로 결정했으며 2003년 이후 탐정 총원이 한 명도 늘지 않았다.

사설탐정이 활발하게 활동 중인 미국은 민간조사업 활동에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 변호사사무소와 보험회사 등과 함께 의뢰인 관계로 활동하고 있는 한편 불륜전문 탐정이나 사설 경비업체 등 형태도 다양하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과거 사설탐정의 역할을 놓고 논란이 일어 오하이오주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한때 탐정사무소 개설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탐정 소설이 발달한 일본은 의외로 탐정이란 직업을 주제 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 2007년 6월 관련 기관이 생긴 이후에야 비로소 정부에서 관리하기 시작했다. 주어진 권한은 일반인과 다르지 않다. 위법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도 최소한의 정당방위권만이 주어진다.

전문가들은 민간 조사원이 합법화된 해외 각국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원문기사: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3/31/201403310051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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